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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송치 1582건, 검찰 폐지 뒤 처리 불명
1. 개요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 관세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올해 8월 말까지 검찰에 송치한 1천582건의 처리 상황을 관세청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10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을 통해 공개되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송치 사건 가운데 마약이 1천123건으로 가장 많아 "마약 수사 공백" 논란으로 번졌다. 공소청은 사건이 실종된 것이 아니라 순차 처리 중이며 원래 결과를 따로 알려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그 사이 수사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2. 송치 사건 현황
이종욱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 특사경이 올해 8월 말까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모두 1천582건이다. 유형별로는 마약 1천123건, 관세 237건, 외환 139건, 대외무역 89건, 지식재산권 58건 순이다. 뉴스법률은 송치 사건 10건 중 7건이 마약 사건이라고 짚었다.
뉴스법률은 마약과 외환 사건은 세관 단계에서 압수한 물품과 계좌 흐름이 핵심 증거여서, 후속 수사가 늦어지면 공범 추적과 범죄수익 환수에 직접 타격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도 마약 밀수와 불법 외환거래는 수사 시기를 놓치면 증거와 범죄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수사 공백'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3. 대검의 통보와 끊긴 연락
대검찰청은 검찰청 폐지를 이틀 앞둔 9월 30일 관세청에 기존 송치 사건을 특사경 운영기관으로 이송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지도·조언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10월 2일 폐지 이후 구체적인 처리 결과는 관세청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관세청은 이 의원실의 질의에 "검찰청이 폐지됐으니 기존 송치사건은 공소청이 세관으로 이송하거나 보완수사를 요청하거나, 지도·조언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도 이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공소청 출범 뒤 12일까지 관세청이 공소청에 지도·조언을 요청한 사건은 47건이었고, 공소청이 보완수사나 영장 청구를 통보한 사건은 6건이었다. 뉴스법률은 이 숫자를 근거로 1천582건 가운데 처리 방향이 관세청에 전달된 사건이 극히 일부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47건과 6건이 1천582건에 속하는 사건인지는 보도에 명시되지 않았다.
4. 공소청의 해명
공소청은 검찰청이 폐지됐더라도 특사경이 송치한 사건이 실종되거나 암장될 가능성은 없고 순차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송치 사건은 공소청에 배당돼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록된 채 관리된다는 이유다. 검사는 배당된 사건을 검토해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보완수사가 이뤄진 사건도 기록을 검토한 뒤 처리한다.
연락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보완수사 상황 이외에는 개별 사건의 처리 방향이나 결과를 특사경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관세청뿐 아니라 다른 기관의 특사경이나 경찰에게도 송치된 사건을 기소할지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따로 연락하지 않는다"며 "기록 검토 후 결론을 내리는 것이며 결론에 대해서도 통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5. 국정감사와 관세청의 대응
15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청 폐지에 따른 관세청 수사 체계 전반이 질타를 받았다. 세정일보에 따르면 윤영석 의원은 관세청 특사경 728명 가운데 299명(41.1%)이 수사경력 1년 미만이고 올해 7월 새로 지정된 189명이 여기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의원은 지난해 수사사건 2천655건 가운데 1천698건(64.0%)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았다는 점도 짚었다. 검사의 수사지휘가 지도·조언 체계로 바뀌면서 독자 판단 능력이 중요해졌다는 취지다. 노컷뉴스는 정성호 의원이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며 검사의 수사지휘가 1천200건에서 2천건으로 늘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인용된 수치는 보도마다 다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10월 2일 이후 공소청에 47건 정도 지도·조언을 요청했다며 "지휘권은 사라졌지만, 그와 비슷하게 많은 협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경력 41.1% 지적에는 제출 자료가 개별 부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마약 수사 전체 경력으로 보면 평균 5년 정도이고 팀장급인 6급 직원들은 10년 정도라는 설명이었다.
대책으로는 본부 세관에 수사심사과 또는 수사심의과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4명인 법률자문관은 대구·광주 본부세관과 평택 직할세관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장은 "공소청에 지도나 조언을 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돼 있다. 휴일 야간에도 협조체계가 구축돼 있어 급박한 영장청구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기존 내부 통제 기구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심의한 40건 가운데 4건만 조사부서와 다른 결정을 내렸다며 기능과 권한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 진위 논란
핵심 쟁점은 1천582건이 실제로 방치된 "수사 공백" 상태인지, 아니면 공소청 말대로 정상 절차를 밟고 있는데 결과 통보만 원래 없던 것인지다.
6.1. 수사 공백이 현실화됐다는 쪽
이쪽은 송치한 기관조차 사건의 행방을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협력체계의 문제를 보여 준다고 본다. 대검은 처리 방침을 통보했지만 그 뒤 구체적인 연락이 없었고, 관세청은 이송·보완수사·지도·조언 중 어느 쪽으로 처리되는지조차 모른다. 천지일보 사설은 사건이 실제로 방치됐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사건을 넘긴 기관이 진행 상황을 모른다는 것은 협력체계의 심각한 허점이라고 짚었다. 넘긴 기관이 모르는 사건을 "정상 처리 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구조 변화도 근거다. 뉴스법률은 검사가 특사경의 수사를 지휘하던 구조가 사라지면서 관세청 특사경이 스스로 수사 방향과 송치 의견을 정하는 독립 수사기관이 됐다고 짚었다.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어도 직접 보완수사는 하지 못한다. 이미 넘어간 사건이 공소청에 쌓인 채 어느 쪽이 후속 조치를 할지 정해지지 않으면 사건은 사실상 멈춘다는 논리다. 정부가 이관 기준과 처리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도 피의자도 현재 단계를 알 수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뉴스법률은 지적했다.
마약·외환 사건의 성격도 이 주장에 무게를 싣는다. 이종욱 의원은 이런 사건이 수사 시기를 놓치면 증거와 범죄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정성호 의원은 검사의 초기 강제수사 지휘가 불가능해지면서 절차 위법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위험이 극도로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이 우려가 맞다면 소통 단절도 결코 사소하지 않다.
6.2. 순차 처리 중일 뿐이라는 쪽
이쪽은 사건이 사라질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든다. 공소청에 따르면 송치 사건은 배당과 동시에 사건 번호가 붙고 KICS에 등록된다. 사건 번호가 있고 전산에 올라 있는 사건이 실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불기소를 결정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도 그대로 진행된다고 한다.
결과 통보가 없다는 점이 새로운 현상도 아니라는 반론이 이어진다. 공소청은 관세청뿐 아니라 다른 기관의 특사경이나 경찰에도 기소 여부나 보완수사 요구 방향을 따로 알리지 않는다고 했다. 보완수사 상황 이외에는 통보하지 않던 관행이 폐지 이후에도 이어졌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연락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방치됐다고 단정할 근거는 약하다.
실제 협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든다. 공소청 출범 후 12일까지 관세청은 47건의 지도·조언을 요청했고, 공소청은 6건의 보완수사나 영장청구를 통보했다. 관세청장은 휴일 야간에도 협조체계가 있어 급박한 영장청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공백이 있다면 통보 체계에 있는 것이지 수사 전체가 멈춘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두 주장은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르게 읽고 있다. 보도에서는 1천582건 중 몇 건이 이미 처리됐는지, 어느 단계에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고, 사건이 실제로 방치됐는지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이종욱 의원은 정부와 관세청에 기존 사건의 이관·처리 현황을 신속히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7. 여담
- 이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과 국정감사에 출석한 관세청장은 이름이 같은 이종욱이다. 보도에서는 직함으로 구분된다.
- 에펨코리아에 올라온 연합뉴스 초기 기사 본문에는 "1천500건"이라는 표기가 있었고, 제목과 이후 보도에서는 1천582건으로 정리됐다.
-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는 관세청 특사경인 서울세관 전 수사팀장이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마약사범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일도 거론됐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