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서 군 검사장비를‥'로또'가 된 군납

1. 개요

2026년 10월 25일 MBC 뉴스데스크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경기도 의정부의 한 고깃집이 지난 5월 육군의 1억 3천만 원짜리 미생물 검사장비 공급 계약을 따냈다고 단독 보도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약국이 해군 소음진동측정기를 포함해 3년간 군수품 2억 5천만 원어치를 낙찰받았다는 내용도 함께 전했다. 군수품과 관련 없는 업체가 낙찰만 받은 뒤 실제 공급업체에 물량을 넘기고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가 드러난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조달청 공공입찰이 업종과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게 열려 있기 때문이다. 낙찰만 되면 큰돈을 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군수품 입찰은 업계에서 '로또'로 불리게 됐고, 이 말이 보도의 제목이 됐다. 보도에서는 납품 물품의 품질과 군 장병의 안전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2. 고깃집과 약국의 낙찰

MBC에 따르면 의정부의 고깃집은 손님이 1층에서 고기를 사 2층에서 구워 먹는 평범한 정육식당이다. 이 식당이 낙찰받은 '미생물 자동동정기'는 검체 속 미생물을 판별하는 실험 장비로, 한 대에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 제품이다. 식당 안에서는 전문 장비와 연관 지을 만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 식당 관계자(음성변조)는 외부 영업부 쪽에서 '조인'을 해서 하고 있고, 식당이지만 좀 더 확장해 보고 싶다고 해서 낙찰받으면 다른 곳에서 연결해 준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의도의 약국은 2년 전 나온 해군용 소음진동측정기 입찰에서 4,200만 원짜리 계약을 따냈다. 취재진이 사업자등록상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 고층빌딩 지하의 약국이었고, 진열장에는 의약품뿐이었다. 이 약국은 육군의 세균검출장비세트와 환자관찰장치까지 합쳐 모두 3건, 2억 5천만 원어치를 따냈다. 약국 관계자(음성변조)는 군용 제품을 취급하지 않아도 입찰에는 참여하게 돼 있고, 생산은 못 하니 보통 주문해서 납품한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사례는 더 있다. 지난 5월 해병대 전기톱 백여 개를 개당 45만 원에 공급하겠다며 낙찰받은 곳은 온라인 의류 쇼핑몰이었는데, 판매 상품이 하나도 없고 구매 후기도 4년 전이 마지막인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홈페이지에 적힌 전화번호는 오피스텔 분양 홍보관의 것이었고, 법인 등기상 주소지는 서울 동작구 지하 식당가의 빈 점포였다. 해병대 부력조절기는 직업훈련원이, 자동 산소소생기는 현수막 업체가, 치과 장비는 건설기계업체가 낙찰받았다는 사례도 있다. MBC는 2021년 이후 나라장터의 군수품 입찰 5천 2백여 건을 살펴본 결과 이런 경우가 수두룩했다고 밝혔다.

3.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

약국 관계자는 낙찰만 받으면 만드는 업체에서 먼저 전화가 와 도와주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낙찰자가 수수료를 정하면 실제 공급이 가능한 업체가 남은 금액에 맞춰 물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입찰 컨설팅 업자 A는 이를 공사 하청 주듯이 "1억에 몇 퍼센트만 우리가 먹고 나머지 금액에 너희가 납품해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낙찰자가 챙기는 수수료는 10% 안팎, 많으면 20%에 이른다고 한다. 다른 컨설팅 업자는 앉아서 입찰만 누르고 5~8%를 번다면 거저 아니냐고 말했다.

이처럼 돈이 쉽게 벌리니 사람이 몰렸다. 입찰 공고 1건에 평균 5백 개 가까운 업체가 응찰하고, '입찰 초보도 손쉽게 참가 가능', '3개월 만에 5건 낙찰' 같은 문구를 내세운 컨설팅 업체가 난립했다. 매일신문은 수백 명의 사업자를 모아 한꺼번에 응찰하는 전문 브로커까지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낙찰 뒤 낙찰 금액의 2%만 받는 컨설팅 업체가 있는가 하면, 사업자등록증만 맡기면 여러 건을 한꺼번에 응찰해 주겠다는 업자도 있었다고 한다. 군납 업자 한 명은 낙찰자를 보면 사업장 소재지가 다 아파트 아니면 빌라라고 말했다.

4. 취재진의 직접 응찰

취재진은 실제로 가능한지 직접 확인해 봤다. 서울 신촌 상가에서 반 평(1.65㎡)짜리 '비상주 사무실' 주소를 월 4만 원에 빌려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자, 한 시간도 안 돼 개인사업자가 됐다. 입찰 공고에는 해당 물품과 연관된 업체여야 한다고 돼 있지만, 입찰 직전에 사업 영역에 추가하면 그만이었고 실제 연관성을 검증하는 절차는 없었다.

취재진은 해군의 휴대용 위성항법장치 20개 공급 입찰에 기준가보다 조금 낮은 가격을 써냈고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업자 등록부터 적격 통보까지 걸린 시간은 하루가 되지 않았다. 에펨코리아의 한 게시물은 이 대목을 '하루컷'이라며 소개했다.

5. 품질 문제와 조달청의 입장

문제는 돈만이 아니었다. 해군에 납품된 구명조끼는 잠금장치가 좌우 반대로 달려 있고 봉제도 엉망이었으며, 육군의 신형 수통은 뜨거운 물로 소독하자 바닥이 떨어져 나갔다. 아주경제는 스트레이트 예고를 인용해 컨테이너 백 등에서도 하자 신고가 잇따랐고, 불량품을 공급하거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입찰 제재를 받고도 다시 군수품 계약을 따낸 업체들이 있다고 전했다. 매일신문은 낙찰업체가 수수료를 떼면 실제 공급업체에 돌아가는 금액이 줄어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조달청이 공급한 군수품은 2조 8천억 원 규모였다. 아주경제에 따르면 2020년 무기를 제외한 일반 군수품 조달 업무가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넘어가면서 사업자는 나라장터를 통해 선정되고 있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조달청은 25년째 입찰 추첨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면 소수 업체의 담합이나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조달청이 파악한 바로는 낙찰 목적으로 세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1인 페이퍼컴퍼니나 전화번호 중복 등으로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가 6만 7천 곳을 넘는다. 조달청은 낙찰업체와 실제 공급업체의 계약은 민간 간 거래라 관여하기 어렵고, 물품에 하자가 생기면 계약을 따낸 업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6. 과거에도 반복된 사례

매일신문은 이런 문제가 최근만의 일이 아니라고 짚었다. 2019년 7월 육군이 발주한 5억 4천만 원 규모의 폭발물 탐지기 공급 입찰에는 200여 업체가 응찰했는데, 낙찰업체는 폭발물 탐지기와 무관한 종이상자 제조업체였다. 2020년 2월에는 해병대 폭약성분 분석기를 광주의 공인중개사무소가, 해군 초음파 탐상기를 경남의 마사지 업체가 낙찰받았다. 28억 원 규모의 동력 패러글라이더는 문구용품 유통업체가 따냈다.

7. 진위 논란

핵심 쟁점은 군수품과 무관한 업체가 낙찰받아 수수료만 챙기는 현상을 제도의 허점으로 볼 것인가, 합법적인 유통 방식으로 볼 것인가이다.

7.1. 제도의 구멍이라는 쪽

이쪽은 낙찰업체가 물품을 직접 만들거나 공급하지 않고도 중간 수익을 얻는 구조 자체를 문제로 본다. 낙찰업체, 브로커, 실제 공급업체로 돈이 나뉘면 실제 공급업체에 돌아가는 금액이 줄어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보도는 좌우가 뒤바뀐 구명조끼와 바닥이 떨어진 수통 사례를 함께 전했다. 사업자 수백 곳이 동시에 응찰하는 상황에서는 군수품을 직접 만드는 업체가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기자가 월 4만 원짜리 주소로 하루도 안 돼 응찰자가 됐고, 입찰 직전 업종을 추가하면 연관성 검증도 없었다는 점은 이 문제가 일부 업체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의 구멍임을 보여 준다는 것이 이쪽의 논리다. 조달청이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를 6만 7천 곳 넘게 파악하고도 낙찰자와 공급업체의 계약은 민간 거래라며 관여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도 이쪽은 문제로 본다.

7.2. 합법적 거래라는 쪽

반대쪽은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현행 제도가 정한 요건을 따른 것이라고 본다. 조달청이 추첨 방식을 25년째 유지하는 것도 최저가 낙찰제의 담합과 잡음을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낙찰업체가 실제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다른 업체를 통해 납품하더라도 계약상 요구된 물품이 공급되면 예산이 지급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쪽은 법을 어겼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군납 업자가 "정상적인 업체 선정 과정만 투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합법적이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한 것도 이런 입장이다. 약국 관계자 역시 마진을 많이 남기는 것은 아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며 운이 좌우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품질 불량도 낙찰 구조 탓인지 개별 납품업체의 문제인지는 보도만으로 가려지지 않고, 조달청은 하자가 생기면 계약을 따낸 업체가 책임진다는 입장이다.

낙찰업체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단정한 보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8. 여담

• 에펨코리아 게시물에서는 이 보도를 "레전드 세금 슈킹중인 군수품 납품업체 선정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했다. 게시물 작성자는 이를 낙찰업체, 브로커, 실제 공급업체로 돈이 나가는 "삼중주"라고 표현했다. 다만 이는 작성자의 요약이며 MBC 보도의 표현은 아니다.
• 보도에서 약국이 낙찰받은 소음진동측정기 입찰 공고는 2년 전의 것이고, 약국이 낙찰받은 건은 3년간 총 3건이다.
• 한 유튜브 영상에서는 이 방송이 "낙찰만 되면 로또"라는 부제를 달고 구명조끼·수통 불량 문제까지 다뤘다고 소개했다. 같은 회차에서 중앙일보 인수전과 강원도 민영방송 G1 인수 이후 논란도 함께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