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0여 개 도시 시위 금지령…파리는 장갑차 동원 예고

1. 개요

2026년 10월 22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가 파리·리옹·릴·그르노블·툴롱·루앙 등 주요 도시에서 전면 또는 부분 시위 금지령을 내리고, 대규모 시위가 예고된 24일에는 장갑차와 경찰 특수부대까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7일 시위 뒤에 방화와 약탈이 이어진 데 놀란 정부가 추가 폭력 사태를 막겠다며 집회 통제를 서둘러 넓힌 것이다.

정부의 강경책은 다시 반발을 불렀다. 학생단체와 '노란 조끼' 측은 24일 전국 최소 586곳에서 동시다발 시위를 예고한 상태였고, 금지령이 시위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맞섰다. 박물관 휴관, 행사 조기 폐막, 상점가 방범 강화, 국채 금리 급등이 이어지면서 충돌 전망은 정치·사회·금융 전반으로 번졌다.

2. 17일 폭력 사태와 금지령 확대

발단은 10월 17일 파리에서 생활비와 연료 가격 상승에 항의해 열린 대규모 시위였다. 뉴스1에 따르면 이 시위 뒤 방화와 약탈이 잇따랐고, 약 2,700명이 구금되고 217명이 수감됐다. 당시 시위에는 경찰과 헌병대 등 약 6만 명이 동원됐다고 한다. 한 유튜브 영상(채널A 뉴스)은 약탈 용의자들이 대규모로 체포돼 줄줄이 법정에 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태 이후 당국은 단계적으로 통제를 강화했다. 파리와 리옹 등지에서는 19일부터 사흘 밤 연속 부분 야간 통금이 시행됐다. 22일에는 파리·리옹·릴·그르노블·툴롱·루앙에서 계획된 시위가 금지됐다. 파리 경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엘리제궁, 상·하원 의사당, 루브르 박물관, 샹젤리제, 바스티유 광장, 레퓌블리크 광장, 레알 일대의 집회를 막았다. 경찰 소식통은 파리 금지령의 이유를 "주최 측이 폭력과 기물파손 행위를 막을 능력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3. 24일을 앞둔 도시별 조치

정부의 관심은 곧 대규모 시위가 예정된 24일로 옮겨갔다. 마크롱 대통령은 22일 안보 회의를 마치고 "앞으로 며칠간 시위가 없어야 한다는 게 총체적 권고"라고 밝혔다. 이어 시위를 계속하려는 쪽이 노조라면 지역행정관이 대체 경로를 제시하고, 노조가 아니라면 가능한 한 모두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온을 되찾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설명이었다. 마크롱은 24일 이후 전국 시위에 대응할 '다음 단계 조처들'을 정하려고 23일에도 핵심 부처 장관들과 안보 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이 방침에 따라 지역별 조치가 나왔다. 프랑스 3대 도시인 마르세유와 리옹은 24일 모든 시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리옹이 속한 오베르뉴론알프주는 17일 사태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리옹은 앞서 프랑스전국학생연합(UNEF)이 계획한 행진도 "심각한 공공질서 위반이 우려된다"며 막았다. KBS에 따르면 니스와 루앙 등 다른 도시에서도 도심 집회가 제한된다.

파리에서는 노란 조끼 운동 측이 24일에 계획한 행진이 금지됐고, 노동조합이 신고한 파리 동쪽 경로만 허용됐다. 파리 경찰은 시위대가 바스티유 광장에서 출발해 파리 동부를 행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점과 공공시설이 밀집한 도심 진입은 안 된다고 밝혔다. 노조와 함께 행진을 조직한 노란 조끼 측은 AFP 통신에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4. 장갑차·헬기 투입 예고

정부는 금지령에 그치지 않고 병력 증강도 내놓았다. 장디디에 베르제 내무부 차관은 BFMTV에서 24일에 지난주보다 20% 많은 보안 인력을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로랑 뉘녜즈 내무장관은 헬기, 헌병대의 '상토르' 장갑차, 물대포를 투입하겠다고 했다. 베르제 차관은 충격탄 발사기(LBD)와 경찰이 포위 상황에서 벗어날 때 쓰는 군중 분산용 수류탄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KBS는 여기에 경찰 특수부대 동원까지 보도했다.

군의 역할에는 선이 그어졌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군은 군중과 직접 접촉해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해 군의 임무 범위를 분명히 했다. 앞서 언급한 채널A 영상은 제목에서 "군 1천 명 대기"를 내걸었으나, 이 수치는 영상 소개 외에 다른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문화일보는 군과 경찰·헌병 정예부대가 투입될 예정이라고만 전했다.

5. 시위대의 반발과 법원 결정

시위 주최 측은 금지령이 시위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학생단체 측 변호사 코펠리아 모로는 "당국이 나쁜 시위자, 좋은 시위자를 나누려 하고 있다"며 "정부는 시위가 아예 없기를 바란다. 이는 집회의 권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AP와 AFP는 프랑스에서 시위할 권리가 헌법으로 보장되며 금지령이 이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반발은 거리와 법정으로 번졌다. 금지령이 내려진 22일 낮 파리에서는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왔다. 주최 측은 파리 경찰의 시위 금지령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해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청년층이 다수였던 시위대는 경찰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 파리 남동부를 평화롭게 행진했고, 한 현수막에는 "최루 가스가 없어도 우리 미래는 암울해 보인다"고 적혔다. KBS가 만난 한 대학생은 "법정에서 우리가 이겼는데도 경찰은 우리를 막으려고 한다"며 "정부가 내놓는 해결책은 경찰력과 탄압뿐"이라고 말했다.

6. 도심과 시장의 불안

충돌 가능성이 커지자 공공기관과 민간 업체도 대비에 나섰다. 프랑스 문화부는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 미술관 등 파리 주요 박물관을 24일 하루 닫기로 했다. 국제 아트페어 아트 바젤 파리는 당초 일정보다 이틀 이른 23일에 폐막하기로 했다. 파리 도심 명품 상점들은 기물 파손과 약탈에 대비해 유리창에 나무판을 덧대고 경계를 강화했다. KBS는 상점가에 방범창이 설치되고 호신용품과 사설 경비 수요가 폭증했다고 전했다. 파리의 한 총포상 주인은 토요일부터 비살상 무기 판매량이 급증했으며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불안은 금융시장에도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장중 프랑스 국채 10년물 금리는 5.145%까지 올랐다가 5.11%로 다소 진정됐는데, 이는 여전히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로이터는 프랑스 10년물 금리가 미국 10년물보다 높아지는 역전이 2013년 이후 처음 일어났다고 전했다. 안전자산 선호로 독일 국채가 오르면서 프랑스와 독일의 10년물 금리 차는 1.78%포인트까지 벌어졌고, 이는 유로존 부채 위기 때인 2011년 이후 최대다. 연합뉴스는 이를 재정 불안에 정치·사회적 혼란이 더해진 결과로 설명했다.

7. 진위 논란

핵심 쟁점은 이번 금지령과 병력 투입이 17일 같은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가, 아니면 헌법이 보장한 시위할 권리를 과도하게 누르는 조치인가이다.

7.1. 불가피한 예방 조치라는 쪽

정부 입장에서는 폭력이 이미 한 번 현실이 됐다는 점이 가장 큰 근거다. 17일 시위 뒤 방화와 약탈이 이어져 약 2,700명이 구금되고 217명이 수감됐는데, 이를 목격한 상황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다는 논리다. 경찰 소식통이 파리 금지령의 이유로 든 "주최 측이 폭력과 기물파손 행위를 막을 능력이 없다"는 설명도 이 맥락에 있다. 24일에 전국 최소 586곳에서 동시 시위가 예고됐으니 사전 차단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금지가 전면적이지 않다는 점도 방어 논리가 된다. 마크롱은 노조에는 지역행정관이 대체 경로를 제시한다고 했고, 파리에서도 노조가 신고한 동쪽 경로는 허용됐다. 군은 군중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는 총리의 선도 그어졌다. 박물관 휴관과 상점가의 방범 강화, 총포상의 판매 급증은 시민과 업계도 폭력 재발을 현실적 위협으로 느낀다는 방증이다. 정부가 극좌 단체를 폭력의 배후로 지목한 것도 평화 시위와 폭력 행위를 가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7.2. 시위권을 침해한다는 쪽

반대편은 먼저 금지의 범위와 기준이 자의적이라고 짚는다. 학생단체 변호사의 말처럼 당국이 "좋은 시위자"와 "나쁜 시위자"를 가르고 있다면, 이는 폭력 방지가 아니라 시위 자체를 줄이려는 의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노조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가능한 한 모두" 막겠다는 마크롱의 발언은 그런 의심을 키운다. 노란 조끼 측이 파리 도심 진입 금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적 정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시위할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되는데, 주최 측은 파리 경찰의 금지령이 법원에서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법원 결정의 상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남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경찰이 사법부 판단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위를 막으려 한 셈이다. 금지령이 내려진 22일에도 수천 명이 파리 남동부에서 평화롭게 행진했다는 사실은 시위가 곧 폭력은 아니라는 반증이 된다. 폭력의 배후가 극좌 단체라는 마크롱의 주장도 보도에는 구체적 근거가 나오지 않는다.

두 주장은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르게 읽고 있다. 폭력 사태의 실체와 책임 소재, 법원 결정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어느 쪽이 옳은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24일의 실제 상황이 이 논란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8. 여담

• 문화일보에 따르면 미국프로풋볼(NFL)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시위가 격렬했던 파리 바스티유 지역에서 열려던 팬 행사 '스틸러스 하우스'를 취소했다. 25일 스틸러스와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파리 첫 NFL 정규리그 경기는 강화된 경비 속에 예정대로 치러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