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자 8명' 국악대회 1위도 병역특례

> URL: https://www.cityhorror.wiki/%EB%AC%B4%EB%8A%AC%EB%A7%8C-%EA%B5%AD%EC%A0%9C%EB%8C%80%ED%9A%8C-%EC%98%88%EC%88%A0%EC%9A%94%EC%9B%90-%EB%B3%91%EC%97%AD%ED%8A%B9%EB%A1%80-%EB%85%BC%EB%9E%80
> 추정 발생 시기: 2021년 ~ 2026년 10월
> 마지막 수정: 2026-10-22
> English: https://www.cityhorror.wiki/en/%EB%AC%B4%EB%8A%AC%EB%A7%8C-%EA%B5%AD%EC%A0%9C%EB%8C%80%ED%9A%8C-%EC%98%88%EC%88%A0%EC%9A%94%EC%9B%90-%EB%B3%91%EC%97%AD%ED%8A%B9%EB%A1%80-%EB%85%BC%EB%9E%80

## 개요

한국인만 참가하다시피 한 국내 개최 "국제대회" 나 참가자가 열 명 안팎인 국내대회 입상만으로 예술요원 병역특례를 받은 사례들이 드러나며 논란이 불거졌다. 2026년 10월 8일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병무청 자료를 공개하고 MBN·세계일보가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예술요원 제도는 나라 밖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예술인에게 병역을 대신할 길을 열어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공개된 자료로 볼 때 국제대회 입상으로 특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로는 나라 안에서 한국인끼리 겨룬 대회 출신이었다. 이 때문에 아시안게임 뒤 체육요원에 쏠렸던 병역특례 비판이 예술 분야로 번졌다.

## 예술요원 제도

예술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안에 들거나,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지정 국내대회에서 1위를 한 사람이 현역 입대 대신 자기 분야에서 활동하며 병역을 마치는 제도다. 체육요원과 함께 1973년 도입됐다. 체육요원이 올림픽 3위 이상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처럼 국제종합대회의 성적을 요구하는 것과 견주면, 예술요원은 대회 하나의 입상만으로 대상이 된다.

## 드러난 사례

### 한국인끼리 겨룬 "국제대회"

김병기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국제대회 입상으로 예술요원이 된 51명 가운데 해외에서 열린 대회 출신은 14명뿐이었고, 나머지 37명은 국내에서 열린 국제대회 출신이었다. 예술요원을 배출한 국내 개최 국제대회 6곳 가운데 4곳은 한국인 참가자가 절반을 넘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한 국제 현대무용 대회다. 이 대회 남자부 참가자는 2021년 41명, 2022년 32명으로 모두 한국인이었지만, 두 해 입상자 3명이 예술요원이 됐다. 남성 참가자의 70% 이상이 한국인인 또 다른 국제 무용대회에서는 5년 동안 16명이 예술요원으로 편입됐다. 이름은 국제대회지만 실제로는 국내 대회와 다를 바 없었다는 점에서 "무늬만 국제대회" 라는 말이 나왔다.

### 참가자 8명인 국내대회

국내대회 쪽에서는 참가자 수가 문제가 됐다. 2022년 한 국악 경연대회의 정가 부문 참가자는 8명이었는데, 그 1위가 예술요원 대상이 됐다. MBN 에 따르면 2025년 무용 경연대회 두 곳의 한국무용 전통 부문 남자부에도 각각 13명만 참가했고, 1등은 어김없이 병역 혜택을 받았다.

김 의원은 "외국인이 단 한 명도 참가하지 않는 대회가 국제대회로 둔갑하는가 하면, 단 8명이 참가한 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병역 특혜를 받았다" 며 "무늬만 국제대회, 집안 잔치에 따른 병역특례 불공정성을 이번 기회에 잘 손봐야 한다" 고 말했다.

## 논란이 커진 배경

이 자료가 나온 시점은 체육요원 특례에 대한 여론이 이미 들끓던 때다. 2026년 10월 3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에서 한국이 일본을 꺾고 4연패를 한 뒤, 일부 선수가 "군 면제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 고 말하거나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올려 비판을 받았다. SBS 는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체육요원 80명 가운데 65명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그중 축구·야구가 42명이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10월 6일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의 감축·폐지를 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미 예술요원의 편입 인정 대회를 권위 있는 대회 중심으로 줄이고 기준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감했다며,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이르면 다음 달(11월)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번 예술요원 자료는 이 개편 논의에 예술 분야까지 올려놓는 계기가 됐다.

## 진위 논란

쟁점은 숫자가 보여 주는 것이 제도의 "구멍" 인지, 아니면 예술 분야의 특성인지다.

### 제도의 구멍이라는 쪽

이쪽은 국위선양이라는 특례의 취지를 근거로 든다. 외국인이 한 명도 없는 대회를 국제대회로 인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취지와 맞지 않고, 국제대회 출신 51명 중 37명이 국내 개최 대회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체육요원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야 하는데 예술요원은 참가자 8명인 대회에서 1등만 해도 되니, 같은 병역특례 안에서도 문턱이 지나치게 낮다고 본다. 예술계 반발에 번번이 흐지부지됐던 만큼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 분야의 특성을 봐야 한다는 쪽

반대쪽은 참가자 수만으로 대회의 수준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국악 정가나 한국무용 전통 부문처럼 애초에 하는 사람이 적은 전통 예술은 참가자가 적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이 분야를 지원하지 않으면 명맥이 끊길 수 있다는 것이다. MBN 보도도 전통 예술은 "특수성을 가진" 분야라고 짚었다. 국내 개최 국제대회에 한국인이 많은 것 역시 한국에서 열린 대회라면 자연스러운 일이며, 문제가 된 대회의 이름과 입상자 수준은 공개되지 않아 대회 자체의 권위를 따지기는 이르다고 볼 수도 있다.

## 여담

- 김병기 의원은 2018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국제대회 수상 실적으로 특례를 받은 발레리노의 사례를 따진 적이 있다. 이 발레리노는 이후 특례가 취소됐다(JTBC, 2020).
- 국회에는 아시안게임을 특례에서 빼고 국회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로 특례를 주자는 주호영 의원안, 예술·체육요원 복무 중 월 500만 원을 넘는 소득이 생기면 기여금을 내게 하자는 차규근 의원안 등이 발의돼 있다.

## 출처

- MBN, 「[단독] 외국인 0명 '국제대회', 8명 중 1등 '국내대회' 병역면제…예술 병역특례도 '구멍'」 (2026-10-08)
- 세계일보, 「'참가자 8명' 국악대회 1위도 병역특례」 (2026-10-08)
- SBS, 「[단독] 병역특례 선수 보니…52%가 AG 축구·야구였다」 (2026-10-07)
- 연합뉴스, 「국방부 "예술체육요원 포함 보충역 감축·폐지 궁극적 추진"(종합)」 (2026-10-06)
- 아주경제, 「아시안게임이 병역혜택 수단?…체육요원 특례, 문체위 국감 도마 오를까」 (2026-10-05)
- JTBC, 「병역특례 취소된 발레리노, 17일 만에 전역?…'구멍 법안' 논란」 (2020-01-28)

## 확인된 사실

- 예술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입상 성적순 2명 이내)에 들거나,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지정 국내대회에서 1위를 하면 현역 입대 대신 자기 분야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 김병기 무소속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국제대회 입상으로 예술요원이 된 51명 가운데 해외에서 열린 대회 출신은 14명이고, 37명은 국내에서 열린 국제대회 출신이었다.
- 예술요원을 배출한 국내 개최 국제대회 6곳 중 4곳은 한국인 참가자가 과반이었다. 한 국제 현대무용 대회는 2021년 남자부 참가자 41명, 2022년 32명이 모두 한국인이었는데, 두 해 입상자 3명이 예술요원이 됐다. 남성 참가자의 70% 이상이 한국인인 한 국제 무용대회에서는 5년간 16명이 예술요원이 됐다.
- 2022년 한 국악 경연대회의 정가 부문 참가자는 8명이었고, 그 1위가 예술요원 대상이 됐다. 2025년 무용 경연대회 두 곳의 한국무용 전통 부문 남자부 참가자는 각각 13명이었다(MBN).
- 이 논란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우승(10월 3일) 뒤 일부 선수의 "군 면제" 발언과 전역모 사진으로 체육요원 특례 비판이 커진 가운데 나왔다. 국방부는 10월 6일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의 감축·폐지를 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쟁점

- 예술요원 숫자는 보도마다 기간·기준이 다르다. 김병기 의원 자료는 2021~2025년 국제대회 입상 편입 51명이고, SBS 는 "지난 5년" 예술요원 93명 중 국내대회 1위 49명·국제대회 1·2위 44명이라고 보도했다.
- 대회 이름이나 입상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참가자가 적은 것이 대회의 수준이 낮다는 뜻인지, 전통 예술처럼 원래 하는 사람이 적은 분야라서인지는 갈린다.
- 병무청은 연구용역으로 편입 인정 대회를 권위 있는 대회 중심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